형사17 공소시효와 주요 공소시효 기간 1. 공소시효란? 대부분 공소시효의 정의에 관하여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사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A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기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A라는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2. 공소시효가 왜 있는 것일까요? 범죄행위 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증거의 확보 등이 어렵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그러한 이유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증조차 퇴색하거나 흩어져서 증거로 삼기 곤란하여지고, 사람들의 기억도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비난과 .. 2023. 4. 2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