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3 헌법재판소 결정 -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상속강제(민법 제1112조) 위헌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조문 중, 아래 제1112조 제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 2024. 4. 25. 2023두62335판결(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이번에 대법원은 2024. 4. 12. 2023두62335 판결에서,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위 조문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하였지만 시민단체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48, 2019헌가1 사건에서 위 조문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조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시법 조문 및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 2024. 4. 17. 2023다290485판결(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청구 가능 금액) 간이과세자와 "대금은 부가세 별도"라는 계약을 맺었다면 이 부가세(부가가치세)는 10%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간이과세자의 3%(건설업 기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공사잔대금 등]에서는 원심(항소심)에서 10%를 의미한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간이과세자 세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공사잔대금 등] 원고: 인테리어 공사업자 (간이과세자) 피고: 공사 발주자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교부하였는데, 공사대금 금액에 "VAT 별도"로 기재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도급 줌.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55,200,000원을 지급.. 2024. 4. 15.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이자의 최고 한도는? 개인적으로 이자를 주고 급전을 쓰는 경우부터,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까지 우리는 많은 경우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리의 이자는 그 최고 한도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으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차용인들은 무리한 이자 요구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일 한도를 넘어선 이자를 요구한다면, 정확히 내용을 알고 대응하여 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 (사적인 이자) 사적으로 돈을 빌릴 때에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이자율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자제한법 자체에는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되어 있으나,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제한되므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다시 참고하.. 2024. 4. 9. 이전 1 2 3 4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