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2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에 관하여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속칭 뺑소니로 불립니다. 그러나 대물사고(물피사고)시에도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사고후미조치(속칭 물피도주)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물사고시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콕사고는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물사고시 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는 대인사고(인피사고)와 대물사고(물피사고) 양쪽에 적용됩니다. 대인사고시 필요한 구호조치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뺑소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3)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글에서는 대물사고 위주로 알.. 2023. 9. 20. 주차장에서 문콕후 도주(미조치), 형사처벌 가능할까? 어느날 K씨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차가 주차중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남겼나 싶었지만 어디에도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주차 중인 남의 차에 흠을 내 놓고도 연락 없이 사라진 범인은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도로교통법 156조에는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콕사고 유형 엄밀한 의미에서 '문콕사고'라고 하면 주차된 차량끼리 한쪽 차의 문을 열다가 다른 차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말하겠지만, 그 현장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주차하다가 긁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다가.. 2023.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