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6 윤창호법(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과 개정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으로, 음주한 후에는 절대로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받는 "윤창호법" (2018년 개정 도로교통법)과, 위헌이 된 부분, 그리고 재개정된 윤창호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개정 이전의 윤창호법은 기간과 관계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되었으나, 재개정 후에는 10년 내 2회라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윤창호법 -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2018. 9. 25. 당시 육군에 복무중이던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 2023. 12. 1. 인터넷 게시물 및 댓글과 명예훼손, 모욕죄, 민사책임 인터넷은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홧김에 잘못 달았다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로 올린 게시물이나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 올린 글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되는지, 어떤 민사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들어가는 말 K씨는 평소에 자신이 지지하던 사회적 명사 A씨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을 했다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홧김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자신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었다는 것을.. 2023. 11. 29.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에 관하여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속칭 뺑소니로 불립니다. 그러나 대물사고(물피사고)시에도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사고후미조치(속칭 물피도주)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물사고시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콕사고는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물사고시 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는 대인사고(인피사고)와 대물사고(물피사고) 양쪽에 적용됩니다. 대인사고시 필요한 구호조치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뺑소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3)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글에서는 대물사고 위주로 알.. 2023. 9. 20. 주차장에서 문콕후 도주(미조치), 형사처벌 가능할까? 어느날 K씨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차가 주차중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남겼나 싶었지만 어디에도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주차 중인 남의 차에 흠을 내 놓고도 연락 없이 사라진 범인은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도로교통법 156조에는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콕사고 유형 엄밀한 의미에서 '문콕사고'라고 하면 주차된 차량끼리 한쪽 차의 문을 열다가 다른 차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말하겠지만, 그 현장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주차하다가 긁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다가.. 2023. 9. 1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