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소개6 2020헌마389등(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위헌확인) 이번에 소개해 드릴 판결은 2024. 8. 29.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이 병합된 판결입니다. 청소년등이 포함된 청구인들은 '기후위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여기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국가가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헌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 탄소중립의 의미먼저, 이 결정의 핵심인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란 인.. 2024. 10. 16. 2023두62335판결(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이번에 대법원은 2024. 4. 12. 2023두62335 판결에서,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위 조문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하였지만 시민단체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48, 2019헌가1 사건에서 위 조문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조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시법 조문 및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 2024. 4. 17. 2023다290485판결(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청구 가능 금액) 간이과세자와 "대금은 부가세 별도"라는 계약을 맺었다면 이 부가세(부가가치세)는 10%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간이과세자의 3%(건설업 기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공사잔대금 등]에서는 원심(항소심)에서 10%를 의미한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간이과세자 세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공사잔대금 등] 원고: 인테리어 공사업자 (간이과세자) 피고: 공사 발주자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교부하였는데, 공사대금 금액에 "VAT 별도"로 기재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도급 줌.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55,200,000원을 지급.. 2024. 4. 15. 2019두59349판결(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1세, 6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 중 새벽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당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는 이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취소소송에서, 원심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사용자측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의 근로자는 최초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겪게 된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 국면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였고, 그 이전에는 새벽 근무 면제 및 공휴일 연차사용을 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 2023. 12.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