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3 2023다290485판결(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청구 가능 금액) 간이과세자와 "대금은 부가세 별도"라는 계약을 맺었다면 이 부가세(부가가치세)는 10%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간이과세자의 3%(건설업 기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공사잔대금 등]에서는 원심(항소심)에서 10%를 의미한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간이과세자 세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공사잔대금 등] 원고: 인테리어 공사업자 (간이과세자) 피고: 공사 발주자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교부하였는데, 공사대금 금액에 "VAT 별도"로 기재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도급 줌.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55,200,000원을 지급.. 2024. 4. 15. 부가가치세에서의 공급시기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부가가치세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시기라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것인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 살펴봅니다. 공급하는 자의 입장: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와, 해당 매출액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급시기에 잘못이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자의 입장: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과세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급시기에 잘못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2023. 7. 25.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방식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공급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란 상품을 생산하면서 "덧붙여진 가치"라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방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3.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4.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재화의 공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재화(또는 용역)가 공급될 때 각 단계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1, 사업자 2, 사업자 3, 그리고 최종소비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1이 사업자 2에게 재화 A를 공급할 때 자신의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여 사업자2로부터 받으며, 사업자 2.. 2023.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