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지재권 등 기타11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불공정 계약을 피하는 방법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말하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즉 웹소설이나 웹툰이 원작이라면, 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2차적 저작물에서는 유난히 창작자와 2차적 저작물 배포사와 갈등이 많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원작을 창작했다면 어떻게 불공정계약을 피할 수 있을까요?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내용과, 불공정계약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카카오엔터테인멘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제.. 2024. 4. 2. 저작권 침해 판단: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B가 A의 저작물을 보고 "매우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B가 A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어떻게 판단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① 의거성과 ② 실질적 유사성 을 보고 판단합니다. 앞서, "A의 저작물을 보고"는 의거성에 해당하며, "매우 유사한"은 실질적 유사성에 해당합니다. 만일 매우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었어도 A의 저작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저작권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의거성" : 주관적 요건 -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2024. 4. 1. 동물(원숭이)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 (Naruto v. Slater 사건) 동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2011년경, 인도네시아의 나루토(Naruto)라는 원숭이가 자신을 찍은 셀카(selfie)는 동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진작가인 데이비드 슬레이터(David Slater)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지만, 동물보호단체인 PETA는 원숭이 나루토를 대신하여 슬레이터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름이 Naruto v. Slater 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국 법원에서 동물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 나루토와 셀카의 저작권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사건의 배경 영국의 사진 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David Slater)는 인도네시아 국립공원에서 검은짧은꼬.. 2024. 4. 1. 번호판 LED 등은 합법일까? (번호판등 LED 단속 여부) 번호판등을 LED로 교체하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번호판 등(램프)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자체는 합법입니다. LED등이라고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백색이어야 하며, 번호판을 잘 비출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야간에 번호판등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럼 관계 법령과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경미한 구조·장치"로의 튜닝에 LED 번호판등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떤 LED 번호판등이 문제가 없는지 함께 살펴보시지요. 순정 전구 번호판등을 LED 번호판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합법일까? 먼저 관련된 법과 시행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3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9호, 20.. 2024. 3. 3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