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2 저작권에서 공정이용(Fair Use) 문제 저작재산권은 일정한 목적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 자체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작재산권을 무제한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문화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경우 제한하거나 공정이용을 허락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작권에서 특히 공정이용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란? 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특정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문화 발전을 위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제2관 "저작재산권의 .. 2024. 4. 2. 동물(원숭이)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 (Naruto v. Slater 사건) 동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2011년경, 인도네시아의 나루토(Naruto)라는 원숭이가 자신을 찍은 셀카(selfie)는 동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진작가인 데이비드 슬레이터(David Slater)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지만, 동물보호단체인 PETA는 원숭이 나루토를 대신하여 슬레이터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름이 Naruto v. Slater 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국 법원에서 동물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 나루토와 셀카의 저작권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사건의 배경 영국의 사진 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David Slater)는 인도네시아 국립공원에서 검은짧은꼬.. 2024.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