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1 형사사건의 재심 사유와 절차 형사사건에서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그 목적은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가 재심을 청구하였더라도 원래의 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사건의 재심 사유와 절차를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두 기술하면 책의 한 챕터가 되어 버리므로, 최대한 간결하게 요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은 다른 포스팅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의 재심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므로, 민사사건의 재심에 관하여는 민사 재심 요건과 절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 재심이란 무엇인가? (재심의 의의와 대상) 재심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 2023. 6.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