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1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 국가의 피해자 구조 앞서 여러 가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조정, 배상명령, 형사상 화해가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제도라면, 범죄피해자구조 제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국가가 구조(救助)하는 제도입니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의 결과로 중대한 손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지급요건 범죄피해자를 국가가 구조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정된 법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입니..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