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1 윤창호법(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과 개정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으로, 음주한 후에는 절대로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받는 "윤창호법" (2018년 개정 도로교통법)과, 위헌이 된 부분, 그리고 재개정된 윤창호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개정 이전의 윤창호법은 기간과 관계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되었으나, 재개정 후에는 10년 내 2회라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윤창호법 -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2018. 9. 25. 당시 육군에 복무중이던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 2023.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