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소멸시효1 소멸시효, 주요 소멸시효 기간,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소멸시효의 내용과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멸시효의 뜻과 존재 이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멀쩡한 권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왜 소멸될까요? 이것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면 그 사실상태가 진실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백만 원을 빌려주고, 한달 뒤 갚도록 하였는데 채권자가 이를 잊어버리고 10년 동안 돌려달라는 독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2023.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