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1 주차장에서 문콕후 도주(미조치), 형사처벌 가능할까? 어느날 K씨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차가 주차중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남겼나 싶었지만 어디에도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주차 중인 남의 차에 흠을 내 놓고도 연락 없이 사라진 범인은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도로교통법 156조에는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콕사고 유형 엄밀한 의미에서 '문콕사고'라고 하면 주차된 차량끼리 한쪽 차의 문을 열다가 다른 차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를 말하겠지만, 그 현장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주차하다가 긁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다가.. 2023.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