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1 2020헌마389등(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위헌확인) 이번에 소개해 드릴 판결은 2024. 8. 29.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이 병합된 판결입니다. 청소년등이 포함된 청구인들은 '기후위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여기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국가가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헌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 탄소중립의 의미먼저, 이 결정의 핵심인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란 인.. 2024. 10.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