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권1 저작권: 저작인격권은 무엇이고 저작재산권과 어떻게 다른가?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가 저작재산권이고,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저작인격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나의 저작물을 무단복제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저작재산권이고, 누군가 나의 저작물에 이름을 바꾸어 달거나, 왜곡하여 나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 2024. 4. 7. 이전 1 다음
